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1. 정세 및 대외관계

가.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이사회, 아프리카 주도 중재 강화(12.29)

  o AU 평화안보이사회는 12.29 열린 제 1323차 회의에서 민주콩고 동부위기 해결을 위한 아프리카 주도의 중재 강화를 재확인하고, 조정자 그룹(group facilitator*)에 긴급 조치 마련을 요청함.

      * 민주콩고 동부 위기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전 대통령 6명으로 구성된 그룹(Uhuru Kenyatta  케냐 전 대통령, Olusegun Obasanjo 나이지리아 전 대통령, Kgalema Motlanthe남아공 전 대통령, Sahle-Work Zewde  에티오피아 전 대통령, Catherine Samba-Panza중아공 전 대통령, Mokgweetsi Masisi보츠와나 전 대통령)

    - 마련된 긴급 조치는 2월 예정된 제 39차 AU 정상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1월 중순에도 토고 로메에서 촉진자 그룹이 참여하는 고위급 실무 회의가 개최될 예정

  - 금번 결정은 미국 주도 워싱턴 프로세스와 도하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 이행 지연, 민주콩고와 르완다간 상호 불신으로 인한 현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파악되며, AU의 전략적 주도권 회복, 중재 구조 통합의 목적을 포함

나. 주재국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2차례 회담 (1.5, 1.8)

  o 치세케디 대통령은 1.5(월)과 1.8(목) 앙골라 루안다를 방문하여 조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연이은 두 차례 회담을 갖고, 민주콩고 동부지역 안보 상황과 워싱턴 및 도하 프로세스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함.

    - 앙골라 대통령은 1.8 치세케디 대통령의 방문 직후 성명을 통해 동부 지역 안보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르완다, 민주 콩고와 반군 측에 협정 문서 내용 이행을 촉구했으며, 국제사회에 민주콩고 안정 회복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요청

  o 한편, 캐나다 Saint Paul 대학 분쟁연구센터 연구원은 금번 두 정상의 연이은 회담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태 등 기타 국제 현안에 집중해 워싱턴 협정 후속조치가 느슨해진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주도의 중재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함.

다. 유엔 전문가 그룹 중간보고서(Mid-term report) 관련 (12.30)

  o 유엔 민주콩고 전문가단은 12.30 중간보고서를 통해 반군연합(AFC/M23)이 르완다 국방군의 지원을 받아 동부지역에서 군사·행정·경제적 통제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함.

    - 동 보고서는 반군의 북남키부 주내 병력 모집 확대 및 군사훈련, 자치 행정을 구축, 강제 징집 및 인권 침해(즉결 처형 등)를 지적

    -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 반군이 남키부 주 주요 광산 지역을 장악하여 무장 활동 자금 기반을 확대함을 지적

      · 반군은 Lumbishi, Numbi, Nyabibwe, Nzibira 등 주요 3T (텅스텐,주석,탄탈) 광산 지역을 통제하며, 3T 생산량 절반, 철망간 중석(Wolframite)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이 반군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추정

      · 주요 금광산(Luhihi, Twangiza, Karhembu)도 반군 통제 하에 있으며, 현지에서 광산 관리 조직을 설치하고 생산 광물 가격의 3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등 시실상 준국가적 수익 구조를 운영

2. 안보

가. 반군 및 르완다국방군 320명 정부군에 투항

  o 정부군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마지막 2주 동안 북·남키부 일대에서 반군 M23 및 르완다국방군(RDF) 대원 323명이 정부군에 투항함.

    - 남키부 주 Kalehe, 북키부 주 Lubero, Rutshuru, Masisi 내 정부군 통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투항자들은 M23 지휘부의 비인도적 대우 및 고문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진술

나. 부룬디 내 콩고 난민 관련 동향

1) 부룬디 정부 콩고 난민 이동 조치

  o 1.5 부룬디 정부는 콩고 국경과 인접한 Gatumba, Rumonge 캠프에 거주하던 수천 명의 콩고 난민을 수도 부줌부라 북쪽에서 약 60km 떨어진 Ruyigi 지역 수용소로 이동 조치함.

    - 부룬디 정부는 콩고 난민들의 안전 확보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나, 난민들은 열악한 기후 및 생활환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콩고 우비라(Uvira) 지역으로 자발적 귀환을 선택

2) Busuma 수용소 내 보건 위기 심화

  o 1.6 유니세프 공식보도에 따르면, 약 9만 명의 콩고 난민이 Ruyigi 지역 Busuma 수용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식수·위생·영양 전반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단 1개의 이동진료소가 하루 1,500-2,000건의 진료를 담당하며, 설사병 및 말라리아가 주요 질환으로 보고됨. 또한 12.29 기준 콜레라 감염 26건 집계

    - 1인당 하루 약 1,6리터의 식수만 제공되고 있으며, 위생시설 부족 및 공중 배변으로 수인성 질병 확산 위험 증가

3) 부룬디 난민캠프 내 사망자 증가 우려

  o 1.5 현지언론(Radio Okapi) 보도에 따르면, 부룬디 난민 캠프 내 열악한 환경, 식량 지원 미비, 의료 서비스 부족 등으로 최근 2주간 콩고 난민 105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으로 집계됨.

3. 사회

가. 주재국 신규 차량 번호판 도입(1.6)

  o 최근 주재국 국세청(DGI)은 1.6(화) 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형 차량 번호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신규 번호판은 전자식 보안장치가 탑재되어 차량 및 소유자 정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기존 차량은 2026년 말까지 기존 번호판 유지 가능

    - 정부는 동 제도를 통해▲ 운전자 안전 강화, ▲국가 차량 등록 시스템 통합, ▲위조 번호판 근절, ▲경찰 도로 단속 효율화를 추진

  o 한편, 주재국 시민단체 CNPAV는 금번 사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와 공공입찰 규정 위반 등 불투명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함.

    - 알루미늄에서 플렉시 글라스 번호판으로의 변경 과정에서 특정 벨기에 기업(Castillo Valere BV)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 아울러 번호판 생산 단가 30달러 대비 정부 구매가는 65달러로, 국가 재정 손실 가능성 지적

나. 민주콩고 카사이 주 유엔 전문가 살해 사건 항소심 판결 예정

  o 외신(RFI)에 따르면, 2017년 인권침해 조사를 위해 카사이 주를 방문한 유엔 전문가 2명(Zaida Catalan, Michael Sharp) 살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군사 고등법원에서 곧 열릴 예정임.

    - 2022년 1심에서 Katanga 군사법원은 사형 51건과 징역 10년형 1건을 선고했으며, 당시 군 검사는 항소

  o 민주콩고 국가인권위원회(CNDH) 는 1.6 성명을 통해 동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배후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함.

다. 주재국 지방선거 지연으로 인한 행정 공백 심화(1.6)

  o 현지 언론(Forum des As)에 따르면, 2023년 12월 총선 이후 시장 및 부시장, 지방의회 의원 선출이 2026년 예산 미반영 문제로 무기한 연기됨.

    - 임시 지도자가 권한을 수행하여 행정 공백 및 지역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인 바, 헌법대로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2028년 대선 및 총선에도 큰 혼란이 있을 가능성 다대